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가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서방 8개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더 검토해야 한다’라며 보류를 요청했으며, 이날 오후 러시아도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유엔의 규정상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 동안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더 검토하자’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거부 의사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이전에도 중국은 보류 요청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이날도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