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찬반여론 조사…이주열 총재 임기 내 화두 던진 듯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물가 상승 우려…타이밍 부적절 의견도
2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발권국은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현금사용행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금사용행태 조사는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지출·취득·보유 현황 및 현금 사용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는 정례 조사다. 올해는 1인 이상 가구주 1500명과 5인 이상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눈에 띄는 점은 한은이 이번 조사에서 화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는 사실이다. 2014, 2015, 2018년 세 차례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
조사 항목에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다. 한은은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 △화폐단위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장점 △화폐단위 변경 시 소비행태와 자산보유행태 변화 의향 △화폐단위 변경 시 선호하는 명칭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10만원권의 잠재 수요 또한 알아본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의 액면 절하라는 의미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화폐단위만 일정한 비율로 낮추는 조치다. 원화를 1000분의1로 리디노미네이션할 경우 현재 쓰이는 1000원권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1원권으로 바뀌게 된다. 경제 발전에 따라 화폐의 액면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회계나 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거론된다.
국내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달러와의 환율이 네 자릿수에 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로 액면가가 높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20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총재는 "검토한 적도, 추진한 적도 없다"며 한 발 물러났다. 다만 이 총재는 이후 여러 차례 '사회적 논의',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만큼, 이번 조사가 향후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에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 2.6%로, 201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는 만큼, 임기를 다 하기 전에 중장기적인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은은 올해 10월 말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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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