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율 조정으로 월간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 4000원 할인 혜택이 다음달부터 20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 축소의 대상이 되는 가구가 약 991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 81만가구에 대한 할인혜택은 종전과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율 조정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분기당 5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지난 2016년 12월 누진세를 개편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1·2인 가구 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억대 연봉을 받는 한전 사장도 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 취약계층 81만가구의 할인 혜택만 남긴 뒤 내년 7월에 이 역시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오른다.
2017년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 할인율이 내달부터 조정되기 때문이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255.7원에서 300원선으로, 민간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 평균 주행거리 1만4000km를 기준으로 월 7000~8000원 가량 충전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 발표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가 큰 관심사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원유, LNG 등 연료비의 가격 변동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3분기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직전 3개월보다 16%나 올라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은 지난 4월부터 kW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명분으로 전기료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