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복귀 후 첫 참모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극복,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24일 밝혔다.이는 감신 이사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보훈의료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 ▲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고자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1회용 컵 보증금제부터 누구나 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시험검정동을 증축하며, 1월 18일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증축하는 특수시험검정동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보관온도별로 백신을 보관할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는 국가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같이 예산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어요. 반면 이번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엔 규모는 작지만 체감도가 높아 청년의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죠.”교육부는 대학
정부가 한류를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한해 2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펀드)을 통해 1641억 원을 출자해 모험투자펀드(2001억 원)와 드라마펀드(400억 원) 2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