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추가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파발생에 대비해 최대 9.7~13.5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적기에 투입하고, 미세먼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정부는 23일 정부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모처럼 국민의 일상과 민생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다.또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정부가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직무 소진 상태(번아웃)에 이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교육부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최근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사람 간 접촉도 많아지고, 보육시설과 학교의 등원·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현재까지
정부가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기상예보 단위를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시에는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앞서 특별교부세 지원으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르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겨울철 수요 증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