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내걸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새 부채가 더 늘었고, 집중 관리대상인 재무위험기관들마저도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고물가와 선거 등을 의식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은 11조원을 넘었다.

6일 매일한국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38곳, 기타공공기관 132곳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기관의 늘어난 부채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선언은 공염불(空念佛)이 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급증세를 지속했다.

심지어 정부가 수익성·재무건전성 등을 집중 관리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7곳(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총부채는 1년새 12조9700억원(2.4%) 늘어 545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 규모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때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각각 202조4500억원, 47조4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1, 3위였다. 신도시 주택건설 등의 여파로 1년새 약 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LH(152조8473억원)와 함께 ‘톱3’를 형성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1조4900억원으로, 전년(7조9300억원)대비 3조56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이자비용의 절반 가량이 한전(4조4500억원), 가스공사(1조6800억원) 몫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