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지자체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도시철도 손실보전 예산이 제외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서울시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손실 보전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3585억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본회의에선 해당 내용이 제외된 채 통과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요금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뒤 8년째 동결 상태다. 하지만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2019년 5000억 원대였던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96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자 중 29%(2784억 원)가 무임승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같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 때문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은 통상 함께 움직인다”면서 “다만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면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수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