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021년 10월 기준)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기축통화국이란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다. OECD 37개국 중 17개국이 해당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발생 후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확장재정에 돌입한 2020년~2021년과 그 이후인 2022년~2026년으로 구분해 재정지출 전망을 비교·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 정부가 2022년~2026년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2020년~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의 2022년~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98.6으로 예상했다.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평균 91.0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p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의 추산대로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면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 규모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의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0이다.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나타나 한경연은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국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