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 신용 위험도까지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 속도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부채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도 요구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중에만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신 연구원은 "국내외 실물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로 진입하고 있지만, 경기회복 흐름과 금융·재정정책의 출구전략 시점이 다가오면서 잠복된 금융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국내의 경우 실물경기의 회복속도가 업종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면서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 및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대책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쏠림, 편중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리목표 수준을 전체 총량관리 목표수준보다 낮은 수준(명목 GDP 증가율+α&)으로 설정하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출여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높은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그동안 자산 가격 급등에 편승해 빚투에 나섰던 3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대책도 이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와 악성 연체자 관리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오는 9월말로 예정돼 있는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가 취약가구에 대해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유예의 종료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력적 조정, 대환대출 전환, 장기 분활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을 도입해 리스크를 이연하는 연착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경계에 있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망라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통계 파악과 종합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점진적 출구전략과 함께 상환 불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가구들에 대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민간금융기관으로의 확대 및 대안형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지원 복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