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기획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
‘배달특급’이 올해 2차 사업지 확대를 앞두고 속도를 내기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맸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1일 ‘배달특급’ 실무진과 현장 영업대행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 및 동반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배달특급 파트너스 데이’를 열었다고 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주)유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과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하였다.「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금번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 전년
2020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산림흡수원을 포함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안」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다.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인정받기 위하여 숲가꾸기와 같은 산림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산림경영률을 높이는 것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고, 국내 산림경영 활동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산림경영률은 전체 산림면적 대비 실제로 산림경영 활동이 이루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대전환을 시작한다.특히 3월에는 코로나19를 ‘3분’만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국내 기술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한다.또한 데이터댐 6개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