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5년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법제처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위기극복
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환자로부터 채취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현재는 직면한 위기의 극복과 함께 새로운 위협인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13일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접종기간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코로나19 병상 여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오늘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노
8호선 ‘남위례역’이 오는 18일부터 새롭게 문을 열고 고객들을 맞이한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송파구・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거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18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들이 향후 5년간 대기질 개선·순환 경제 활성화, 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등 8개 분야에서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에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해
대한민국 해외홍보 5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도서 케이컬처(부제: 대한민국 해외 홍보 50년간의 기록)가 출간됐다.이 책에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설립된 1971년부터 올해까지의 역사를 비롯해 아직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해문홍의 역할과 임무, 해외문화홍보 최전선에
정부가 오는 10일 ‘탄소중립 비전선언’ 1주년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이번 주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동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열쇠, 기술혁신’을 슬로건
정부가 국내 요소 수입량과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재고량을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또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 등 2200여개소를 요소수 재고현황 및 가격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작업도 추진한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