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나서면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해당하는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사적모임 임원 확대 등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방역조치 완화에 나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정기간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연장됐다. 다만 유흥시설 6종과 노래방·목욕탕 등은 밤 10시 영업종료 규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뒤 부산과 광주, 대전이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대본은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등이 영업을 연장할 경우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우려가 있어 해당 지자체에 중대본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영업시간 확대 방침을 모두 철회했다.
중대본은 "광주, 대전, 부산 지역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연장 계획을 마련했으나 중대본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함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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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