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9일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연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도박·
10일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20일까지 308개까지, 올 연말까지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수도권의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26개로 오는 20일까지 200개, 연말까지 총 215개까지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서울시가 독일의 글로벌 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와 손잡고 자율주행, 실내 내비게이션 등 모빌리티 혁신기술을 보유한 5개 스타트업을 선발, 해외진출에 공동으로 나선다.5개 스타트업에는 서울시의 기업 성장‧보육시설인 ‘서울창업허브’에 입주기회를 주고, 이중 우수 기업은 메르
앞으로 특허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 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8일 “밀폐된 좁은 공간,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면 감염이 차단되는 사례가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노래는 물론 말을 하실 때, 또 호흡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정부가 오는 2030년 공공부문 782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바젤협약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절차가 간소화되며 ‘만화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코로
